티스토리 뷰
목차
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년후견인'을 알아보다가 복잡한 법원 절차와 3~6개월이라는 긴 소요 기간 때문에 막막해하는 자녀분들이 많으시죠?
만약 부동산 처분이 아니라 매달 나가는 간병비나 생활비 같은 현금성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법원 절차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재산을 맡아 관리해 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와 '성년후견인' 두 제도의 차이점과 우리 가족에게 맞는 선택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성년후견인은 '치매나 노환 등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분을 대신해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선임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어르신의 인지 능력 상태와 필요한 도움의 범위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넓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금융 거래처럼 법적 효력이 필요한 계약을 대리하거나, 요양원 입소 계약, 의료 동의처럼 중요한 결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깊이 진행돼 본인이 아무것도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성년후견이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성년후견인 신청이 까다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가정법원을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제출 서류의 복잡성
신청권자(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치매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및 타 가족들의 동의서까지 꼼꼼히 구비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정신감정 및 비용 부담
법원은 객관적인 인지 상태 확인을 위해 대형병원급의 정밀 정신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명확한 의무기록이 있다면 생략되기도 하지만, 추가 감정이 진행되면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별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3. 지속적인 법원의 감독
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마음대로 재산을 쓸 수 없습니다.
초기 재산 목록을 정리해 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향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고액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vs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비교
두 제도는 보호하는 영역이 달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맞는 선택이 달라집니다.
두 제도가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이 신상 보호를 맡고,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현금성 재산 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합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상담해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어르신의 인지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후에 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면 성년후견인 신청도 절차가 복잡해지고,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도 법원 후견인 선임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져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반면 초기 치매일 때는 아직 본인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이 관리되도록 미리 틀을 잡아두는 게 가능합니다.
아직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해 두는 '임의후견 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치매가 심해지더라도 본인이 원했던 사람이 옆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절차가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비교적 쉽고 빠르게 재산을 묶어둘 수 있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상담부터 시작해 보세요.
초기 전화 상담은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됩니다.